의뢰인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 또다시 게임물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였다는 게임물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검찰 수사 후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 형사 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을 각오하고 있어 변호인 선임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재판이 다가올수록 겁이 나 변호인선임을 결심하고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주셨다 했습니다.

​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각오하고는 있으나, 벌금형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벌금형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변호인선임을 의뢰하셨습니다.

​

일단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없었고, 벌금형이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

더군다나 의뢰인은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는데, 게임회사와 합의도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더욱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

때문에 양형자료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즉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추징을 통해 박탈될 예정인 점,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추징금을 납부가 요원해지는 점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

이 사건의 경우 벌금형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판결 선고전 의뢰인에게 신변 정리는 일단 해두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제 의견서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벌금형 선처를 하였습니다.

​

벌금액이 2,000만 원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판사님께서 징역형의 실형을 해야 할지 매우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대시 고액 벌금형으로 주의를 주자는 취지인 것이죠.

​

암튼 우리 의뢰인 연신 고맙다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여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