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고, 경찰에게 적발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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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이 법원에 구공판(정식재판) 청구되자 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초범이고 자백하는 사건이라 구공판 청구될지는 몰랐다고 말씀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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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는 엄하게 처벌하는 분위기입니다. 더욱이 화장실 몰카의 경우, 죄명이 2개가 됩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침입하였다는 범죄와 카메라촬영, 이렇게 2개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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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고 판결 선고를 받을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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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설명드리고,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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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빠르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획득한 후 피해자에게 합의 시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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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께서는 우리 의뢰인이 생각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하셨고, 저는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합의금에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에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었고,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의 선처탄원서까지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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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모조리 수집한 후, 논리적으로 정리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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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카메라 촬영이라 단순 촬영에 비하여 죄질이 굉장히 불량함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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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카메라촬영의 경우 범행에 이용된 휴대폰의 경우 몰수 처분되어 휴대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 사건의 경우 저희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에 사용한 이 사건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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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하여 법원이 몰수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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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칫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위기를 모면하고, 벌금형 처분과 함께 휴대폰까지 돌려받는 최고의 결과를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