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 특정 등의 문제로 일부 사실관계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직업이 없어 일자리를 구하려던 우리 의뢰인은 공탁금 업무를 대행한다는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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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업체는 우리 의뢰인에게 현금(공탁금)을 수령해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우리 의뢰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았으나, 그 돈은 공탁금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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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고, 우리 의뢰인은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곧바로 잡혀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사기미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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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우리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고, 곧바로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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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수임

우리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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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의뢰인은 혐의 인정여부와는 무관하게 구속만은 피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일단 우리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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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혐의를 다투는 방법은 1가지 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 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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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을 처벌함에 있어 '고의'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한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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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처벌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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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의뢰인의 경우 제가 변호한다면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고 주장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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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 의뢰인은 구속만 피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만 제출한다면 구속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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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률사무소 충용 변호인단은 이 사건 무죄를 확신하였고, 무엇보다 우리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에도 있었다고 자백시키는 것이 싫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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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온 상태였으므로, 경찰에 우리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한다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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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결과

경찰은 우리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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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은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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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 사건의 미필적 고의를 대부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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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저는 처음부터 수사단계에서의 '무혐의'가 아닌 법정에서 '무죄'를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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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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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자백'을 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유예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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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우리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기소유예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검사는 이를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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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확실히 무죄를 받고 싶었으나 법원까지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니 우리 의뢰인도 굉장히 만족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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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 사건의 경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후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받아야 하지만, 우리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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