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온라인으로 알아 보던 중, '차량 담보 대출이 가능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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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현금 2,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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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동차 운행 미동의 허가서'까지 작성해 주며 차량을 차고지에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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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이 약정된 기일 전에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고 차량을 돌려받으려 하자, 피고소인은 전화를 끄고 잠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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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피고소인이 제시한 대부중개업등록증은 이미 폐업된 허위 업체 서류였으며 , 차량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차량만을 편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계획적인 차량담보 대출 사기(일명 '현금차' 사기) 범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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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억울함과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충용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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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겉으로는 합법적인 대출 거래 형식을 취하고 있고, 명의자가 아닌 자의 담보 제공 등 복잡한 정황이 얽혀 있어, 자칫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일반 민사 사안으로 치부되어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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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금융 질서 교란 범죄임을 간파하고,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명확히 포착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고소장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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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객관적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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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계약 당시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폐업 대부업체' 등록증을 교부한 점을 신속히 확인하여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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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처음부터 의뢰인을 속여 차량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는 명백한 '기망의 고의'를 증명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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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황 증거 확보 및 디지털 포렌식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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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후 피고소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역 및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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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고소인이 차량을 입고했다면서 차고지 전경이 아닌 계기판 사진만 임기응변식으로 전송한 정황을 짚어내어, 차량을 돌려줄 의사 없이 불법 유통하거나 처분하려 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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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조직적 범행 및 다수 피해 정황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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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른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동일한 수법으로 BMW, 아반떼 등 고가의 차량들을 조직적으로 편취해 온 정황을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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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본 사건이 단발성 거래 관계가 아닌 악질적인 연쇄 사기 범행임을 부각시켜 집중 수사를 유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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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예비적 죄명 설정을 통한 촘촘한 그물망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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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이나 변론 상황에 따라 사기죄 성립에 이견이 생기더라도 피고소인이 타인의 재물을 처분·횡령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고소 단계에서부터 '업무상횡령 및 동 방조죄'를 예비적 죄명으로 함께 의율하여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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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법률사무소 충용이 제출한 촘촘한 고소장과 객관적 증거 자료, 그리고 법리적 정당성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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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의 사기 범죄 혐의가 매우 무겁고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소인을 불구속 구공판(형사재판 청구) 처분하여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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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차량을 편취하는 대출 사기 범죄는 개인의 자산에 회복하기 힘든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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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초기 대응이 미흡해 일반적인 민사 분쟁이나 단순 채무 전반의 문제로 다루어졌다면 피고소인의 잠적과 차량 처분으로 피해 회복이 영영 불가능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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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률사무소 충용은 검사 출신 변호사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사건의 핵심을 관통하는 법리를 구성하고, 사기죄의 요건을 완벽하게 입증함으로써 피고소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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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