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중고거래 사기 약식명령 : 정식재판청구 이후 선고유예 판결 성공

2026-04-30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 2014년 사법고시 합격

● 사법연수원 48기 수료

● 전 수원·안양지청 검사

● 전 창원·통영지청 검사

● 전 안양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전 안양시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의뢰인분들이 가장 바라는 결과는 '전과가 남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내리는 '기소유예'를 떠올리시지만, 이미 사건이 진행되어 검사가 벌금형으로 기소(구약식)했다면 이제 남은 희망은 단 하나, 법원의 '선고유예'뿐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선고유예는 검찰의 기소유예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며, 실제 재판에서 받아내기 매우 어려운 처분입니다.

오늘은 변호인 없이 대응하다 벌금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조력하여, 정식재판 끝에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인 의뢰인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액의 상품권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 금액이 적고 초범이라는 생각에 별다른 조력 없이 혼자 수사 단계에 응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무거웠습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은 엄연한 '전과'로 남기에, 취업과 미래를 준비하던 A씨는 큰 충격에 빠진 채 법률사무소 충용을 찾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대학생이었기에 벌금형 전과가 남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정식재판청구 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달라며 사건의뢰를 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이미 검찰에서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청구한 상황에서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아내는 것은 매우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식재판청구로 반전의 기회 마련: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를 현출하여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기소유예보다 어려운 선고유예의 벽 넘기: 검사는 재량으로 기소유예를 줄 수 있지만, 판사는 법적 요건(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형법 제51조 사항 참작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매우 신중하게 선고유예를 결정합니다. 저는 A씨가 왜 이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지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소명했습니다.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의 진정성: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하게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신분상 불이익 및 개전의 정 강조: 당시 의뢰인의 신분(대학생)을 고려하여, 전과 기록이 청년의 앞날에 미칠 가혹한 영향을 호소하며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4. 결과 -중고거래 온라인 사기 : 선고유예 선고

담당 재판부에서는 저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이며

이 사건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벗고 학업과 진로에 다시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기소유예보다 높은 난이도 극복: 실무상 선고유예는 요건이 까다롭고 판사의 재량이 매우 신중하게 행사되는 영역입니다. 충용은 그 미세한 틈을 파고드는 변론에 강합니다.

벌금형 고지서를 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계신가요? 기소유예보다 어렵다는 선고유예, 그 어려운 결과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법률사무소 충용이 당신의 미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Y LAWFI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