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의뢰인은 상품을 판매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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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떤 유트버가 해당 상품에 대한 리뷰 방송을 진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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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품의 효과가 없다고 말하며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자인 저희 의뢰인의 성함까지 언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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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새끼'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유트브 방송에 그대로 송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희 성공사례를 보고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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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건 모욕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이 몇십만 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고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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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벌금형이 적어도 상대방을 처벌시키고 싶다며 모욕죄 고소대리를 저희 안양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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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뢰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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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모욕 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고소장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잘 맞게 정리하여 고소장을 접수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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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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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 모욕죄에 대하여 유트버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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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송치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어서는 안되는 법리를 제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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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을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기꾼이라는 발언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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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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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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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분들이 법조인이 아니어서 검사나 판사에 비해 법리나 판례가 약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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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법리 및 판례가 어려운 것은 아니기에 위와 같이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이 사건 모욕죄를 불송치 처분할 지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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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형사절차 상 검사에게 판단을 한 번 더 받아 볼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가 남았기에 저는 경찰의 위 불송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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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검사 재직 시절 명예훼손 전담 검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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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치하게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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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은 혐의가 없다는 경찰의 의견을 배척하고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제 의견을 전부 받아들이며 해당 유트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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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 원의 구약식 청구를 내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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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대리하여 모욕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설마 경찰이 이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에, 이 사건 불송치 처분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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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찰이 법률전문가는 아니기에,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경찰분들도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사건 하나하나에 모든 신경을 쏟아부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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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하여 검사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니, 혹여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고소인 분들은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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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