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친구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 거리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깨우자 술김에 경찰관 3명을 폭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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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조사를 받고 #공무집행방해죄 로 불구속기소되어 1심 판결을 받았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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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심 판결을 받고 곧바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변호사를 찾던 중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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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전부 인정하지만, 본인은 직업 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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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꼭 벌금형 선고를 받고 싶다며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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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도 구공판기소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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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판 없이 약식으로 벌금형 선고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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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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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의 1심 증거기록 및 소송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께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 및 그 심각성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셨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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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원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 및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단 원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폭행 당사자인 경찰관 3명에게 피해회복 관련 노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사죄 및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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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입장에서는 원심 사정과 달라진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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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 의뢰인의 양형사유 즉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관련자료로 첨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를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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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저희 쪽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1심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면서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간단한 폭행, 협박 정도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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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의뢰인께서는 만연히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으실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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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때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사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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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원하시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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