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하여 차에 탑승하였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이후 술이 깼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그대로 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이 5진째이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아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는 상황이였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은 느낌을 받자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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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신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될 수 없다며 변호인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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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되자 마자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2틀 안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해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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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죄명에 대하여 전부 자백을 하는 입장이였기에, 구속 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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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자료를 모아올 것을 요청드렸고, 영장실질심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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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검사 재직 시절에, 수많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기도 하였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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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포인트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고, 해당 부분을 변호인의견서에 적극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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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진행된 구속영장청구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비록 의뢰인이 음주운전5진에 해당하지만 구속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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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음주운전5진 사건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사건이였으므로, 구속영정창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였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다는 자신은 있었지만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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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는데, 결국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당일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신변정리할 시간도 없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발빠르게 대응한 결과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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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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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단계에서도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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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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