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어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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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조사 전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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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음주운전 3진이었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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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의뢰인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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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3진인 점, 1년 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단시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이외에 무면허운전까지 포함된 점, 신호 대기 중인 상태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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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의 실형만 막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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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함게 경찰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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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음주운전 관련 양형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논리 정연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안 될 이유에 관하여 적극 피력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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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판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음주운전 3진, 무면허운전 재판에 참석하여 변호인 최후 진술을 통해 다시 한번 집행유예가 선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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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우리 의뢰인께서는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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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진이었고, 무면허운전까지 경합범이었기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쉽지 않았으나,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주효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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