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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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차례 성관계도 가지며 좋은 만남을 이어가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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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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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말다툼을 한 이후 서로 화해를 하였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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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곧바로 해당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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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성관계를 마친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저희 의뢰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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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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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박죄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3.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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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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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구속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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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사무실인 저희 안양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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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분들께서는 의뢰인이 석방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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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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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책은 항소심에서 강간죄 무죄를 받아 석방시키는 것이라고 가족분들께 안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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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분들은 변호사님께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의뢰인을 석방시킬 수 있게 조력해 달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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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강간죄 항소심 단계에 대한 변호를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검사 재직 시절 수많은 강간 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기소,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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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먼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강간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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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협박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의뢰인이 1심에서부터 자백한 사안이고 명백히 인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강간죄에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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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히 검토한 결과 저는 항소심에서 강간죄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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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가 강간죄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선고될 가능성은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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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1심 법원 모두 이 사건 강간죄에 대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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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사건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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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의뢰인의 가족분들은 먼저 합의부터 진행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합의만 된다면 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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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요구한 합의금은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매우 높았고, 의뢰인의 가족분들의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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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방법은 항소심에서 강간죄 무죄를 받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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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처음부터 강간죄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자신있게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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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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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일 뿐, 강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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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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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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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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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위와 같은 핵심 쟁점을 관련법리 및 증거기록에 맞게 정치하게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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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정에서도 재판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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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날이 다가왔고, 저도 초조한 마음으로 선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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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이 남아있기는 했으나, 사실상 항소심에서 강간죄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3심에서는 거의 가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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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가족분들이 선고 결과를 듣고 곧바로 저에게 전화를 주셨고, 항소심에서 강간죄 무죄를 받아 의뢰인이 석방되었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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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한 범죄인 협박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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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그 날 곧바로 석방되어 저희 안양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연신 제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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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유죄라고 판단하고 1심에서도 유죄로 판단한 강간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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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매우 난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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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자칫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위기에 처했음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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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방향에 따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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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행히 저희 의뢰인은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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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강간죄 무죄를 선고받고 곧바로 석방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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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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