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두운 밤거리를 지나던 중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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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분으로 성도착증 관련하여 치료를 받던 중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고,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마음으로 충용을 찾아주셨다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연음란 재범 사안으로 법원의 엄중한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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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공연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고,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의뢰인 생계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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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경찰단계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고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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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에게 요청한 양형자료를 받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어필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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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뢰인에게 공연음란 전과가 있지만 꾸준히 치료를 받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계획범죄가 아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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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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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며 꾸준히 기부활동을 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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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계속 성도착증 관련 치료를 받고 있고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진다면 의뢰인의 생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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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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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 재범 사범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없이 종결되는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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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의뢰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외에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연음란 재범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취업제한명령 면제까지 이끌어 내면서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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