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사친인 피해자와 본인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준강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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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는 의뢰인의 부모님이 내방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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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부모님은 #준강간죄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는데, 구속되었다며 법률사무소 충용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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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구속적부심사 를 청구하여 의뢰인이 #석방 될 수 있게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유치장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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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기 삽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부인 주장을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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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증거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본 결과 이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을 통한 선처를 목표로 하여야 할 사안임이 명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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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임하였다면 1심 판결을 통해 구속될 사안일지는 몰라도, 경찰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까지 받을 사안은 아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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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후 자백 및 합의를 통한 석방을 목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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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피해자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알고 지냈기 때문에 의뢰인의 구속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며 합의에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이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후 #구속적부심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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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3. 가족들이 의뢰인의 출석을 보장하고 있고,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인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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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어필하며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견서를 전부 받아 들이고, 의뢰인에 대하여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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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혐의를 자백하고 선처를 노리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면 구속까지 되지는 않았을 사안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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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빠르게 방향을 바꾼 덕분에 의뢰인은 구속된지 약 1주일 만에 석방될 수 있었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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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