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휴대폰 어플 채팅을 통해 상대 여성을 알게 되었고, 온라인으로 연락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1차에서 술을 마신 후 자연스럽게 모텔을 가게 되었고, 모텔 안에서 술을 더 마신 후 의뢰인과 상대여성은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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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관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채 술에 취하여 잠들었고, 의뢰인은 모텔에서 잠을 잔 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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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며칠이 지난 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으로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찰에서 당연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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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을 조사 한 후 죄명을 강제추행에서 #준강제추행죄 로 변경한 후 의뢰인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준강제행으로 송치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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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해진 의뢰인은 검찰 송치처분을 받자마자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확인한 후 방문하셨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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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당시 상대 여성분과 술을 마시기는 하였지만 상대여성이 만취상태는 아니였고, 상호 암묵적인 동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는데 준강제추행으로 검찰 송치 처분을 받게 되어 매우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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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충분히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 판단한 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이 사건 준강제추행 사건은 이미 검찰로 송치되었고,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일단 범죄사실 확인 및 의뢰인이 경찰에서 조사 받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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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자료를 확인한 후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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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의뢰인이 모텔비용을 결제하였는 바, 준강제추행을 마음먹은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점,

2. 만일 상대방이 술에 취하여 잠을자고 있었다면 당시의 스킨십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의뢰인과 상대방의 스킨십은 상호 용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3. 이 사건 이후 카톡 내용에 의하더라도 준강제추행을 추단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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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고, 상대방의 상태 또한 준강제추행에서 요구하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유사 사안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판결문을 첨부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준강제추행 사건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에 담긴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면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없이 대응하다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뻔했던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여 성범죄 전과 없이 무사히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