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의 정식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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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이 너무 길어 간략히 카촬죄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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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5년 동안 거리에서 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고, 약 70회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며 법원으로부터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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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을 때까지 담당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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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당시 디지털포렌식 결과 카촬죄 촬영물이 약 200개 이상 나와 구속수사까지 염두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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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선별과정을 통해 중복 촬영물, 성적 수치심을 해하지 않는 촬영물 등을 걸러내어 최종적으로 68개의 카촬죄 촬영물만을 압수하였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다면 직장에서 해고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검찰로부터 벌금 800만 원의 구약식 기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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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이미 업로드한 성공사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재판 없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의뢰인도 굉장히 만족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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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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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의뢰인은 벌금형 처분만 나오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벌금형 처분 확정만으로도 직장에서 해고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위 약식기소 이후 회사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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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능성은 낮지만 이 사건 카촬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노려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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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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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가 구체적 금액을 특정하여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해달라고 법원에 기소

2. 법원은 기록을 검토한 후 유죄임이 비교적 명확하고 벌금형 액수가 과경하지 않다면 검사가 특정한 금액대로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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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면 판사가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과경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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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사실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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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카촬죄 범행을 저지른 점, 카촬죄 촬영물 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 800만 원의 벌금형도 상당한 선처를 받은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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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저희는 낮은 가능성에 기대어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고, 저희가 집중적인 양형사유 포인트로 잡은 것은 '800만 원의 카촬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피고인은 직장에서 해고될 것이고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생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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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양형사유에 더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에 참석하여 구두로 위와 같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사건 카촬죄 '선고유예' 판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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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일에는 보통 의뢰인인 피고인만 재판에 가서 선고를 듣고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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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만 듣고 오는 절차라 30초면 선고가 끝나기 때문이고,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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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판결 선고일 저희 사무실에 직접 찾아오셨고, 선고유예가 나왔다며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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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 수많은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어낸 적이 많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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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카촬죄 선고유예 판결은 정말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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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구속 위험성이 있던 상황에서 벌금형 구약식기소로 방어하였고, 정식재판청구하여 다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낸 과정이 극적이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하며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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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