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되었고, 각자 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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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차로 돌아가 가던 길을 가고자 하는 의뢰인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는데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 부분을 다쳐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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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건이 있은 후 경찰 조사 전에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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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영상, 블랙박스 등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쳤다는 사실은 명백하였고,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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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할 생각은 전혀 없고,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해 달라며 사건 수임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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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고, 의뢰인은 코치한 대로 경찰조사에서 대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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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확인한 죄명은 '상해죄'였고, 피해자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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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초범이라도 전치 10주의 상해죄는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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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는 일단 죄명을 '상해죄'에서 '폭행치상죄'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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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죄는 '폭행의 고의였지만 의도치 않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상해죄보다는 죄질 자체가 비교적 경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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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이후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폭행치상의 법리 등을 정리하여 이 사건은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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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에서는 그대로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검사님께서는 제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인 후 이 사건의 죄명을 상해죄에서 폭행치상죄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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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죄명 변경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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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는 합의금을 생각보다 높게 말씀셨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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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사님께서는 이 사건을 폭행치상죄로 구공판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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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죄명을 폭행치상으로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벌금형 가능성은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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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단 합의금으로 지급하려 했던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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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석하였고, 검사님께서는 징역 1년을 구형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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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최후변론 때 저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와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등을 다시 한번 어필하며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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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께서는 징역 1년을 구형하셨으나, 판사님께서는 제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시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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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10주로 입건되어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단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잘 대응하여 폭행치상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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