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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선처 성공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호프집 알바생으로, 호프집 직원들 회식 자리에서 같은 알바 생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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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 불송치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던 중 게임에서 패배하자, 여성 캐릭터인 '메르시' 캐릭터를 사용하던 같은 팀원을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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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휴대폰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어떤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이야기를 하던 중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우리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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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유사강간죄, 기소유예 성공
성폭력 또는 성범죄에 있어 기소유예 성공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의 죄명, 그 죄질, 초범인지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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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점유이탈물횡령죄,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밤 12시경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놓여 있던 지갑을 발견하였는데, 당시는 늦은 밤이었기에 다음날 돌려주기 위하여 일단 지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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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 기소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홧김에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를 하였는데, 성매매를 하고 약 1달 뒤에 경찰로부터 성매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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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인터넷채팅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1. 사건의 개요 휴대폰 어플을 통해 인터넷 채팅을 하던 의뢰인은 여성 채팅자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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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음주운전 4진, 피해자와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으로,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187%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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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벌금형 약식기소 성공사례
1.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였고, 홀로 집으로 걸어가던 중 길을 걸어가던 여성의 가슴 등을 충동적으로 만졌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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