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유사강간죄, 기소유예 성공
2024-12-20
성폭력 또는 성범죄에 있어 기소유예 성공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의 죄명, 그 죄질, 초범인지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서 그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준유사강간죄는 수많은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기소유예가 나오기 매우 힘든 죄명입니다.
위 죄명은 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이죠. 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성범죄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범죄 전담 검사로 재직할 당시 다른 성범죄는 몰라도 위 죄명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적이 없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자가 자백을 하고 반성을 하므로 한번 '봐주겠다'라는 취지인데, 일단 위와 같은 성범죄는 그 법정형이 매우 높으므로 피의자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무혐의를 받으려 하는 사건이 대부분이었고 자백하는 사건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이와 같이 성범죄 중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 가장 어려운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저를 선임한 의뢰인께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의뢰인 특정 등의 문제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사건 수임
의뢰인은 이미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위 죄는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아예 없는 범죄이므로, 보다 더 충실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인 저를 변호인으로 바꾸셨습니다.
위 의뢰인께서는 '무혐의' 또는 '집행유예'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일단 저를 선임하기 전 다른 변호사님과 경찰 수사에 대응했던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였고, 거짓말탐지기조사에서 의뢰인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만일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혐의를 적극 다투었으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을 다투기 보다 '자백'으로 입장을 변경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준유사강간 범행을 하였는지 와는 상관없이, 성범죄 전담 검사 재직 시절의 제 경험에 의하면 현재까지의 수사 대응 및 그 결과에 비추어 판단했을 때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여도 유죄 판결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는 범행을 자백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그 형량에 매우 차이가 많으므로 일단 자백을 한 후 양형에서 선처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합의 의사가 없었던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적극 설득하여 피해자와 적정 금액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장을 제출받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마자 담당 검사에 면담을 신청하였고, 담당 검사에게 면담을 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 즉, '피의자에게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나 양형에서 참작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와도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소하였으니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사정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제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원하는 상황이었고, 기소유예를 받기 힘든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괜히 기대감만 심어 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때문에 의뢰인에게 담당 검사를 찾아가 기소유예의 선처를 해달라는 주장을 하였다고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원하셨으나 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저를 선임하셨다면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자고 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또한 성범죄는 변호사의 실력 및 경험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만일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저를 변호사로 선임하지 않고 계속하여 혐의를 적극 다투었다면 징역형의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전담검사 출신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