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마약
특수협박 - 검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성공 사례
2024-12-25
1. 사안의 개요
(일부 사실관계 및 해결방안 등은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되었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차량에서 하차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의뢰인은 뒷좌석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꺼내 보이며 상대방에게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보여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 피의사실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우리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이미 받고 난 이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은 이미 검찰로 송치된 이후였죠.
의뢰인은 야구방망이를 들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에게 '죽여버리겠다'라는 욕설은 한 사실은 없고, 상대방이 위협을 가해 방어 차원에서 야구방망이를 들었을 뿐이라며 굉장히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검토해 봤을 때, 무혐의 처분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지만, 이미 경찰은 검찰에 특수협박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황이었고, 추후 검찰에서도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 무혐의를 다투려면 법원에서 무죄 주장을 하여야 했고, 그렇게 되면 재판이 길어져 언제 사건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위와 같은 내용을 의뢰인에게 말씀드렸고, 의뢰인은 고심 끝에 혐의를 인정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달라 하셨습니다.
다소 억울하긴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형사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이 빨리 종결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일반 협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체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그 법정형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고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보장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상대방과의 합의가 최우선이었으므로, 저는 사건 수임 즉시 담당 검사실에 전화하여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혹시라도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가 결렬될 경우, '무혐의' 주장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혐의유무에 관한 의견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의뢰인과 상대방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하게 되었고, 저는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의 의견서, 우리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직접 담당 검사를 찾아가 기소유예 처분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 경험에 의하면, 특수협박의 경우 피의자가 초범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는 죄명이었습니다.
때문에 변호인의견서를 들고 직접 검사실로 찾아가 기소유예 처분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던 것이죠.
4. 사건 결과
결론은 특수협박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우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기지 않기 위하여 방향 설정부터 매우 신중히 접근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과의 합의가 결렬될 경우 '무혐의' 주장을 해야 했기 때문에 형사조정을 신청하면서 혐의유무에 관한 의견은 개진하지 않았었죠.
결국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사를 적극 설득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특수협박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받아 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아쉬움이 없었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였더라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상대방과 합의 없이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낼 가능성도 높았던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뒤늦게나마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불기소처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받으셨으니, 의뢰인분도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의뢰인 분께서 선물을 들고 오셨습니다.
변호사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특히나 고민이 많은 저 같은 성격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서 의뢰인분들이 만족해하시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실 때면, 변호사라는 직업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다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모쪼록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건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며 금일 포스팅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