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직장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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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사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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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기에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 50만 원 정도의 약식처분을 받을 사안이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최소 몇 백만 원의 수임료가 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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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의뢰인은 이미 폭행 상대방과 감정의 골이 깊어 이 사람 때문에 전과가 남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사건을 수임하여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달라 하셨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폭행 상대방 진술, 현장을 목격했다는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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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폭행 상대방 및 현장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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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재직하며 피의자,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수백 번, 수천 번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대방,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건 저로서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설령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아울러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여야 하는데 의뢰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고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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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예비적 주장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해 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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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는 제 예상과 마찬가지로 검찰 무혐의(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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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이유 및 검찰 불기소 이유에는 제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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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