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청법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 - 벌금형 처분 성공사례
2024-12-25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되었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모텔에서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는 의뢰인 특정 등의 문제로 생략합니다).
2. 사건의 수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아무리 피의자가 초범이고 혐의를 자백한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기소유예, 구약식 벌금 처분을 하지 않고 대부분 구공판 청구하여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기소유예 또는 구약식 벌금으로 간단히 끝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처분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검사, 판사가 어떠한 처분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의뢰인은 위 경찰관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유예,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하지 않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놀란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내방해 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저희 법률사무소를 내방하여 주셨고, 의뢰인은 벌금형 처분이 나오게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일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최우선이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처 공개 거부로 인하여 합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반성문 등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만한 양형자료는 모조리 수집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강제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한 사정 등)을 잘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4. 결과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검사님께서는 우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의뢰인은 판결 선고일까지 매우 불안해하셨는데요.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벌금형 처분을 받기 매우 힘들지만, 우리 의뢰인이 늦지 않게 형사전문 법률사무소인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