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란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오프라인에서 몇번 만남을 가지며 서로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며 2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가 진행되자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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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이였기에 가능한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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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처분은 굉장히 힘든 처분이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는 추세이고 더군다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더 중한 처분을 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뿐만 아니라 협박죄 까지 포함되어 있었기에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볼 여지도 있었던 사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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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의뢰인을 속일 수는 절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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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렸고, 사실상 집행유예 선처를 목표로 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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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진술조력을 한대로 경찰의 질문에 대답을 잘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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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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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협박죄 또한 합의만 된다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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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는데, 국선변호사님이 합의의사 전달에 매우 소극적이셨고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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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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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합의가 완료되었고, 다음 단계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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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기대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에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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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요구로 성관계를 가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대학생으로 성실한 모범생인 점,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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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처분을 많이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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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변호인의견서 퀄리티가 매우 높았기에 혹시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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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후 약 1달 뒤 검사 처분이 내려졌고, 처분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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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협박 공소권없음 처분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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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이 예정되었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드문 처분이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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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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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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