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적인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대소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던 중 범행이 발각되자 곧바로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달 후 경찰관으로부터, 화장실몰카 피의자로 특정되었으니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곧바로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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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이 사건 발생 후 곧바로 도주하였으나, 화장실몰카 피의자로 특정되었으므로 CCTV 등 관련 증거가 충분할 것이라 판단하였고 선처를 받기 위하여는 혐의를 자백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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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혐의를 자백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동의하면서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당시 촬영한 휴대폰을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경찰관에게 제출을 해야 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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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해당 휴대폰에 화장실몰카 등 또 다른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의뢰인은 다른 촬영물은 없다고 하였고, 그렇다면 굳이 임의제출을 거부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임의제출을 하지 않고 휴대폰을 은닉하는 경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 가능성만 높아질 뿐이라고 의뢰인에게 말씀드렸고, 의뢰인 역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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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구속만은 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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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찰서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피의자신문 입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자마자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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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은 검찰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와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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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조정 절차에 참석하였고, 적정 금액의 합의금으로 피해자 분과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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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의 양형자료, 이 사건 자체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고, '기소유예' 의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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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의 경우 카메라촬영죄 이외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라는 죄명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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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화장실몰카의 경우 단순 불법촬영죄보다 더 중한 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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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기소유예 주장을 하였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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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그랬던 것처럼, 걱정은 기우였고 의뢰인은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만 면하게 해달라며 변호를 의뢰하였으나,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셔서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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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얻어 냈지만, 화장실몰카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촬영기간, 범행횟수, 촬영물 내용에 따라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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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화장실몰카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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