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폭행을 가하고, 현행범인체포되어 가는 도중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공판 청구되어 재판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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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가 법원에 구공판청구된 이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사건에 관하여 모두 자백을 하는 입장이지만,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 처분을 원한다며 사건 수임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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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동종전과는 없지만 이종전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 경찰관이 3명으로 다수였으며, 이에 더해 재물손괴죄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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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무집행방해 피해경찰관 3명 및 재물손괴 피해자 1명과 합의를 보는 것이 최우선 상황이었으나, 경찰관 분들은 내부 지침 등으로 인하여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재물손괴 피해자 1명으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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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관 분들과 합의를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회복 명목의 공탁금을 법원에 예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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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재물손괴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죄 피해 경찰관 3명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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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피해 경찰관이 3명이고, 이에 더하여 재물손괴죄 범행 까지 저질렀으므로 결과를 장담하기 쉽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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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벌금 5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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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