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해 남성과 술을 마시던 중 가해 남성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축소,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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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가해 남성은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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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피해자대리를 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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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께서는 상대 남성과의 합의 없이 상대 남성의 성범죄(준유사강간)가 입증되어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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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증거관계 및 법리에 비추어 상대방의 준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고, 혐의가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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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 남성은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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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남성은 구속되자마자 혐의를 전부 시인하였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합의의사가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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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께서는 처음에 합의금 생각이 없으셨는데, 상대방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에 연민을 느끼셨는지 생각을 바꿔 합의를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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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 분께 상대방이 구속된 상태이므로 5,000만 원 이상으로 합의를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우리 의뢰인께서는 합의금으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최소한의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하고 싶고, 이후 이 사건을 그냥 잊고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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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대방 변호사님과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금을 의뢰인 분께 전송하여 피해회복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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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해 상대방은 구속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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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 성범죄 사건은 정말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이 사건 가해 남성의 변호인이었다면, 증거관계를 잘 판단하여 처음부터 자백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한 이후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노렸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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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범죄 사건의 경우 방어를 하는 가해자(피의자) 뿐만 아니라 고소를 하는 피해자(고소인)도 실력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수사 및 고소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력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리며 이번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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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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