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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재범 - 법원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

2025-05-26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마약투약 전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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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진행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스트레스를 받던 중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 사건 마약을 매수하고 친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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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정식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사건이 재판으로 구공판 청구되자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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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싶다며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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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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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범행이 오래전 범행인 점, 그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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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서 한 가정의 가장인데,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의뢰인의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 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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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힘들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마약 매수 및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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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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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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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변론 결과, 의뢰인은 마약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마약 투약 및 매수 공소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마약 재범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면서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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