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 팀원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모욕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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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경우 게임 아이디로는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이름 사는지역, 연락처 등을 채팅장에 전송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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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3 수험생이었고 부모님과 함께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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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들었을 때, 비록 특정성은 인정되지만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가능성도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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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의뢰인이 고3 수험생이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빠르게 합의를 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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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서 상대방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면 공소권없음 처분 즉 없었던 사건이 되는 죄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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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는 빠르게 담당 경찰관에게 상대방의 번호를 물어보았고,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을 받았으며 이를 곧바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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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이 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