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르바이트생으로, 가해자가 업주인 호프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업주인 가해자는 의뢰인이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엉덩이를 만지고 의뢰인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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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고, 일은 그만두었으나 강제추행 가해자인 업주가 안하무인 태도로 일관하여 뒤늦게 강제추행고소를 하고자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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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강제추행합의금을 최대한 받고 싶고 상대방에 대한 엄벌도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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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금과 엄벌탄원은 서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둘 다 희망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의뢰인은 강제추행합의금을 선택하여 강제추행고소 입증 및 강제추행합의금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1달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라 강제추행고소 입증이 쉽지는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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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정한 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 강제추행 당시 상황, 의뢰인이 업주 및 친구들과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대화 내역 등을 잘 정리하여 강제추행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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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수사관님께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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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였다고 했습니다.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없었기에 일단 부인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고소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자, 상대방은 강제추행고소 대리인인 저에게 연락이 와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강제추행합의금에 정해진 시가는 없습니다. 강제추행합의금은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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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금은 상대방(가해자)의 전력(구속가능성), 직업(공무원 등),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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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저는 의뢰인이 정해준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강제추행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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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금을 받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으나,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강제추행합의금을 받아냄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비로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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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원하는 강제추행합의금을 수령함은 물론이고, 이 사건 강제추행고소 또한 인정되면서 상대방은 검찰로부터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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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혐의를 다투었으면 구공판 청구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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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도 혐의를 빨리 인정한 후 강제추행합의금을 지급하여 실형 처분은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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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강제추행합의금, 성범죄합의금을 높게 받기 위하여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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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고소 대리의 경우 온라인상으로 계약 및 자료수집 등이 전부 가능하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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