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클럽에서, 춤을 추며 놀고 있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던 중 어떤 여성분으로부터 "왜 가슴을 만지며 지나가냐"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시비가 되었고, 서로 몸싸움까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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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여성분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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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소환 날짜를 받은 이후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를 찾다가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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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에도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철 안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는 양손을 가슴 쪽에 올리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클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에 양손을 가슴 쪽에 올린 채 지나가던 중 상대방 여성이 춤을 추다가 갑자기 의뢰인 쪽으로 와 부딪힌 것이지 강제추행은 전혀 아니라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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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몸싸움으로 인한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상대 여성분이 춤을 추다 본인 쪽으로 몸을 틀던 중 가슴과 손이 부딪힌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로 상대 여성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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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의뢰인이 변호사에게도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위 의뢰인은 정말 진심으로 억울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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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해 혐의는 인정하고, 강제추행은 불기소(무혐의)를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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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함께 변호사로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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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코치한 대로 본인의 억울함을 경찰관에게 잘 설명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이 사건 장면이 담긴 CCTV가 없고, 목격자 진술 또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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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진술 대 진술의 싸움이었고,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하여는 상대 여성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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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고 난 이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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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에는, 상대 여성분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 상대 여성 진술에 의하더라도 의뢰인이 여성분의 가슴을 움켜지는 방식으로 만진 것은 아닌 바, 의뢰인 진술과 같이 상대방이 춤을 추다 우연히 부딪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춤을 추는 클럽의 경우 춤을 추다 과실에 의한 신체 접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점 등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한 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는 불기소(무혐의) 처분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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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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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한 것이 경찰관 심증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었을까, 경찰관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불송치) 처분이 아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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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강제추행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지만, 검찰은 제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며 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구공판 청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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