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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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년 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중한 처벌을 받을 것 같다며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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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의 경우 초범이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의뢰인의 경우 재범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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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다니는 회사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 회사에서 면직처분을 받는다는 취업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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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제가 조력한 내용대로 차분하게 경찰조사를 마쳤고, 이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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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의자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수강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 가족이 피의자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성실한 사회인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 면직 처분을 받게 되어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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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께서는 의뢰인이 공연음란 재범임에도 벌금형의 약식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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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재범이었고, 짧은 기간에 2회 동종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약식처분까지 기대하지는 않았으나, 약식처분이 나와 의뢰인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벌금액만 납부하고 사건이 종결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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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