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캠핑장에 놀러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 일행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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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고, 잠이 깬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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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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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 경찰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의뢰인 진술 등을 의뢰인으로부터 상세히 들었고,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며 '실형' 선고만은 막아 달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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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뢰인은 2년 전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재범이었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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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도 합의가 최우선이라 말씀드린 후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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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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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국선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없다면 수사기관(경찰, 검찰)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합의 의사가 있다면 피의자 변호인에게 연락처를 줘도 되는지 등을 물어본 후 합의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합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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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피의자 개인에게 피해자 번호를 노출시키기를 꺼려 하므로 합의 진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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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았기에, 경찰을 통해 피해자 연락처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고 거부하여 피해자 연락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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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 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검찰 형사조정도 거부하셨고, 그대로 법원에 구공판 청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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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합의 없이 양형으로 집행유예를 노려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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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탁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기에 법원에서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상당한 금액의 공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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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우리 의뢰인의 경우 준강제추행 재범이었기에,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심리상담 및 성범죄 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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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장인 점, 의뢰인이 구속되는 경우 노부모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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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 후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은 5: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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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지 2년 만에 또다시 재범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잘 정리하여 어필하였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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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판결 선고 날, 재판에 출석한 의뢰인에게 판사님께서 선고 기일을 미루겠다며 '새로운 선고기일'을 다시 고지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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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 판결문 작성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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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판사님께서 미리 결심한 처벌 수위를 바꾸기 위하여 판결 선고 기일을 당일에 급하게 바꾸신 것으로 보였고, 검사 재직 시절의 경험에 의할 때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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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판결 선고기일 연기된 이후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80%로 높아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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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뒤 연기된 판결 선고 기일에 우리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재범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 없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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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께서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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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이번에 선처를 받았지만, 다음에는 무조건 실형을 받을 것임을 고지시켜드린 후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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