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거리에서 불상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곧바로 현행범인체포되었고, 휴대폰 또한 압수되었으며 카촬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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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조사 전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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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뢰인에게 본건(체포당시 촬영물) 이외에 그 이전에 촬영한 영상 및 다운로드 받은 영상들이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휴대폰이 압수되어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영상의 유무, 횟수 등이 의뢰인의 양형에 미치는 요소가 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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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참담한 표정으로 5년 전부터 촬영 행위를 하였고, 촬영물은 수십, 수백개 가량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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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이 나온다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면서 벌금형 처분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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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의 카찰죄는 장기간에 걸쳐 범해졌고, 촬영횟수 또한 매우 많기 때문에 당장의 구속수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벌금형 처분을 받기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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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받도록 노력하되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므로 크게 기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후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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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절차가 완료되었고, 의뢰인과 함께 선별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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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말과 달리 담당 수사관님이 몰카영상으로 의심하여 추려 놓은 것이 약 200개였습니다.

보통의 카촬죄 선별절차의 경우 선별절차 및 피의자신문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선별절차는 그 양이 매우 많아 선별절차만 하고 피의자조사 일정은 따로 잡을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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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선별절차에서 촬영물 개수를 줄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수개의 영상이라도 한 개의 동영상 촬영물을 편집한 경우 등을 걸러내고 최종적으로 68회 촬영물만을 압수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더불어 구속수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의 직업이 일정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혐의를 모두 자백할 예정인 점 등을 적극 어필하며 구속 수사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각인시켰습니다.

이후 날짜를 다시 잡고 피의자신문조사에 참여하였고, 진술조력을 진행하며 카촬죄 조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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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카촬죄의 경우 마지막 촬영물의 피해자가 특정되어 마지막 피해자와는 합의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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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촬영행위를 목격한 제3자가 신고하였고 현장출동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없어 마지막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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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의 경우 모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어 일부 합의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촬영 시점이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약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등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촬영물 또한 상당하여 벌금형 선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죠.

이 사건 벌금형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검찰에 벌금형 선처를 호소하고(구약식),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정식기소를 하는 경우(구공판) 법원에 다시 한번 벌금형 선처를 호소하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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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카촬죄가 검찰에 송치된 후 가능성은 미약하지만, 의뢰인의 벌금형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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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촬영물 수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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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가족들이 모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편물 등의 송달장소를 저희 사무실로 변경하는 절차까지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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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 검사 시절의 경험에 비추어, 이 사건 카촬죄는 촬영횟수가 많고 촬영기간도 장기여서 검찰 단계에서 구약식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았으나, 담당 검사님께서는 제 변호인의견서를 전부 받아들여주시면서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의 구약식 선처를 해주셨습니다.

담당 검사님께서는 구공판을 하지 않는 대신, 벌금형 액수를 높게 하여 약식기소하였습니다.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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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었던 카촬죄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더구나 정식재판 없이 구약식으로 마무리되어 의미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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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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