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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음주운전 3진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례

2025-01-03

1. 사건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이후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적발 후 곧바로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음주운전이 음주운전 삼진아웃 째라면서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진술대비를 마치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 동행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행히 음주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야 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에서는 당연히 이 사건을 구공판 청구하였고, 첫 공판기일 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어필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개인사정 중 피고인이 구속당하면 안 될 사유들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첫 공판 기일에 변호사 출석하여 다시 한번 피고인의 불구속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었음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 째였기 때문에 법정구속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 사건 집행유예 판결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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