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성공 사례

2025-01-03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귀가하기 위하여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승객들이 많아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서서 가던 중 지하철에서 내리기 위하여 출입문이 열리자 하차하였는데, 어떤 여성이 의뢰인에게 '왜 만지냐', '경찰에 신고한다'라며 의뢰인을 막아섰고, 경찰이 도착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지하철 성추행으로 인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할 당시에는 다른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가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변호사를 바꾸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주셨다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고, 의뢰인은 지하철 성추행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 진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일단 이 사건의 혐의없음불기소처분, 무죄 처분 가능성을 분석하였고, 관련 증거 및 의뢰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지하철성추행으로 인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처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백광현 변호사 또한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정확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입니다.

이는 대중교통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고,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지하철 성추행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의뢰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한 내용, 고소(신고) 사실을 열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뒤에서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지하철성추행을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지하철에는 CCTV가 없어 물적 증거는 없는 상태였고, 경찰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이나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없고, 오로지 의뢰인 진술 및 의뢰인 제출 자료만을 토대로 불기소를 주장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하여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증거가 수집되지 않았다는 점, 즉 피해자를 지하철 성추행 한 사람이 '의뢰인 이외에 다른 사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하차한 지하철은 의뢰인의 집 근처 지하철역이므로, 지하철 성추행 한 이후 도망가기 위하여 하차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하차해왔던 역이라는 점,

2. 의뢰인은 하차를 위하여 출입문 가까이 서게 된 것이지 출입문 앞에 있는 피해자를 지하철 성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닌 점,

3. 당시 지하철 내부가 혼잡하였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뒤에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많이 있었던 점,

4. 피해자는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사람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자세히 설시하며 이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의뢰인 말고 다른 승객들이 저질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단지 피해자의 추정적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에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주임 검사에게 어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