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시내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못마시는 의뢰인은 그 날따라 분위기에 휩쓸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필름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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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술에서 깼을 당시 경찰서에 와 있었고, 경찰서에서 들은 의뢰인의 혐의는 술마시고 홀로 걸어가다 모르는 여성의 허리를 잡아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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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놀란 마음에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인 저희 로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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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헌팅 한 번 해본적도 없는 사람인데, 아무리 자신이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의 허리를 잡아 끄는 강제추행행위를 하였을리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건당사자가 사건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변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수사기관 대응에도 불리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항변은 크게 의미없는 항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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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단 경찰조사 전까지 혐의에 대한 자백, 부인 여부는 고민해보자고 의뢰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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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만일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싶다 하셨고,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강제추행 벌금형 처분으로 막아달라 하셨습니다.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당시의 기억이 없는 상황이므로, 현장CCTV 유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고, 경찰조사 전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여 CCTV 유무에 대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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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찰관은 CCTV 영상이 존재하고, 강제추행 혐의는 비교적 명백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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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의뢰인과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자백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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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당시 CCTV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는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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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경찰조사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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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인과의 연락 및 합의금 조율 과정을 거쳐 적정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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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에 의뢰인의 양형자료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은 없었으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의 경우 처분하는 검사님들마다 성향이 달라 기소유예 처분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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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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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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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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