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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음주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3진) - 쌍집행유예 선고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1진), 2020. 10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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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음주운전 4진, 피해자와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으로,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187%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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