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휴대폰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어떤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이야기를 하던 중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우리 가끔 하고플때 만나서 하는 xx파트너 하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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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대 여성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우리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인 저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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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처음에 저와 전화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사건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전화상으로 간략히 들은 내용에 의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인정 유무에 관하여 5:5의 확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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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이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방문 상담을 오겠다고 하셨고, 저희 사무실에서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나눈 인터넷 채팅 내용을 읽어본 결과 저는 이 사건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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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처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의뢰인은 저를 선임한 후 경찰조사에 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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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의뢰인에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예상 질문은 무엇이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 등을 숙지시켰고, 의뢰인은 저와 함께 경찰서에 가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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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 성적인 대화를 하도록 유도한 후 합의금을 받아 내는 속칭 '헌터'일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고, 경찰서에서 의뢰인과 함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우리 의뢰인 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들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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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찰조사 입회를 할 때 담당 수사관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담당 수사관과 이야기를 할 때 수사관이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의견서를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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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사 입회를 갔을 때 담당 수사관과 이야기할 당시의 제 느낌은 '검찰로 송치되겠구나' 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이미 조사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있다고 단정을 지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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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는 담당 수사관에게 '일단 제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테니, 제 의견서를 꼼꼼히 읽어보신 후 혐의유무(검찰 송치여부)를 판단하여 달라'라고 요청을 한 후 위 경찰서에서 우리 의뢰인이 조사받은 내용, 의뢰인의 채팅 내용 등을 근거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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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의 주된 취지는 의뢰인이 상대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으로 상대 여성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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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대 여성의 나이가 59세인 점, 상대 여성이 우리 의뢰인 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들도 함께 고소한 점, 해당 글 자체만으로 판단하더라도 그 수위가 매우 낮은 점 등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자세히 설시하였고, 유사 사안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판결을 받은 하급심 판결문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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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은 제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처분(불송치)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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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담당 변호사의 실력 및 전문성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좌우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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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범죄 전담검사 시절부터 수백 건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직접 무혐의 처분하거나 기소 처분 한 경험이 있고, 검사를 사직하고 변호사로서 수임한 모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검찰 불송치)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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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 연루되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사안인지, 자백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인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충용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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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