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어떤 남성과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 남성의 요구로 본인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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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대 남성은 위 사진을 이용하여 유포하겠다며 우리 의뢰인을 협박하였고, 결국 성관계에까지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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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 남성이 나체사진을 무기로 협박하여 몇 번의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형사전문로펌인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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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상대 남성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었고, 추가적으로 피해보상(합의금)까지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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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사건의 경우 일단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에 맞는 죄명을 정해야 하고,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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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강간으로 죄명을 정하였고, 상대방에게 이와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 취지를 담당 경찰관에게 잘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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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던 상대방은 경찰단계에서 결국 구속되었고, 며칠 뒤 상대방 변호인으로부터 합의를 원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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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받고자 하는 금액을 문의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을 정확히 맞추며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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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은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상대방을 구속한 상태에서 제가 죄명으로 구성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강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구속구공판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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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고액 합의금을 받으며 일정 부분 피해회복까지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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