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
모욕죄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 사례
2025-01-0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키 작은 아줌마 조용히좀 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모욕감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명예훼손 전담 검사 출신인 이충용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혐의없음 처분을 꼭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드리겠다고 한 후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적 주장을 펼친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예상했던 대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전담 검사 출신이었던 이충용 변호사에게는 매우 쉬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