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등학생의 미성년자로, 온라인 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고생의 얼굴 사진을 캡쳐한 후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가공된 나체사진을 제작하였습니다(성착취물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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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위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마치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성착취물이용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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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희 안양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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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의뢰인이 이미 같은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1호, 2호)을 받았는데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한 처벌이 나올까 걱정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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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이 사건을 저희 안양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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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혐의는 명백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경찰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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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경찰조사 당시 충분히 어필하였고, 그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모두 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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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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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모님께서는 얼굴도 모르는 의뢰인이 자신의 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용서할 수 없다며 합의를 거부하셨으나, 진심어린 마음을 담아 합의를 다시 요청드리니 합의를 수락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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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며 감사하게도 합의금 없이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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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합의서 및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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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의뢰인이 동종범죄 전력으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상착취물이용협박까지 추가된 사안이라 일반 형사절차로 넘어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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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께서는 다행이 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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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소년재판에 참석하여 소년부 판사님께, 의뢰인의 부모님이 의뢰인의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며 국가의 개입 없이 가정에서도 충분히 교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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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 의뢰인이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거나, 보호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처분을 피하기 위한 변론이었습니다.

담당 재판부에서는 저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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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며 교화시키는 1호~4호 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미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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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단시 소년원송치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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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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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모님 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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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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