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을 빌미로 합의금 요구 : 공갈죄 역고소 성공사례
2026-01-14
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몇번 만남을 가졌고, 이 사건 당일에는 여성이 저희 의뢰인을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저희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잤고, 약 3시간 정도 잠을 잔 이후 의뢰인은 여성에게 취해서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여성은 그 다음날 갑자기 저희 의뢰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없었기에, 상대방 여성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여성은 의뢰인에게 경찰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원하는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위와 같이 저희 의뢰인이 합의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틈 나는 대로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갖가지 핑계를 대며 피해보상을 더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위와 같은 요구로 인하여, 이미 합의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거액의 합의금을 상대방 여성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께서는 , 저희 성공사례를 보고 자신과 동일한 사안인 것 같아
검사출신 형사전문 안양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공갈죄, 공갈미수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뢰인께서는 만일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한다면 상대방도 강제추행으로 본인을 고소할 가능성이 있고,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약 1년이 넘게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시달렸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소하여 또다시 상대방과 진흙탕 싸움을 하기는 싫다고 말씀하시며 저에게 중재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즉, 제가 상대방 여성에게 전화하여 '공갈죄가 성립하니 더 이상 합의금 요구를 하지 말고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전달해달라 하셨습니다.
변호사로서도 상당히 껄끄러운 전화통화지만, 저희 의뢰인이 너무 힘들고 지쳐 보여 뭐다로 해주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 여성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상대 여성분께 '최초 합의금 지급 이후 계속 합의금을 받은 것은 공갈죄가 성립한다. 더 이상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고 연락하지 않는다며 의뢰인은 공갈죄로 형사고소하지 않겠다고 하니 더 이상의 연락 및 합의금 요구는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분께서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었고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끊어 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갈죄 역고소밖에 없다는 점,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도 있으나 이는 무혐의로 방어가 충분히 가능한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의뢰인도 변호사인 저에게까지도 막무가내인 여성의 모습을 보고 상대방을 고소하지 않는 이상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며 저에게 공갈죄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먼저 고소장부터 차근히 작성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장 작성이 90%라 보시면 될 정도로 고소장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상대방 여성이 얼마나 악랄한(?) 범죄자인지, 저희 의뢰인이 해당 여성으로부터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법리적인 쟁점에 맞게 논리적으로 고소장에 기재하였습니다.
특히 공갈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 상대방 또한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도 고소장에 기재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님께서는 변호사님께서 고소장을 너무 잘 써주셔서 피의자 조사 후 고소장 내용 그대로 검찰에 송치하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4. 결과 - 강제추행 합의금 요구 : 공갈죄, 공갈미수죄 역고소 성공, 역으로 합의금 수령
경찰은 상대 여성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이 사건을 구공판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자 상대방은 변호인을 통해 뒤늦게 합의 제안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여쭤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못하면 99%의 확률로 구속될 예정이므로 합의금을 꽤 높게 불러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나,
이후 자신이 상대방 여성때문에 빚이 많아져 생활이 곤란하다며 저에게 합의를 해 달라 하셨고,
결국 고액의 합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에는 강제추행 고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기재하였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한다 한들 무혐의가 나올 확률이 99%였기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저희 의뢰인의 합의서 제출로 인하여 구속은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고소장에 기재한 고소사실 및 엄벌의 필요성 등에 관한 내용이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저희 의뢰인께서는 처음에는 단지 상대 여성으로부터 더 이상의 합의금 요구 및 연락만 없게 해달라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당초 달성하고자 한 목표는 물론이고, 그동안 상대 여성에게 빼앗긴 금액 이상으로 금전적 회복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