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온라인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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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 여성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 의뢰인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준강간죄로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준강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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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준강간죄로 신고를 당하였고 조사를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급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사무실이 법률사무소 충용을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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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매우 억울해하셨고, 의뢰인에게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질문하고 답변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준강간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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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변론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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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진술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숙지를 시킨 후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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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마친 후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 결과가 100% 정확한 것은 아닌데 조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온다면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 저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지 않는 쪽을 의뢰인께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거짓말탐지기조사를 받기를 적극 희망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는 "판단불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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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의뢰인에게 준강간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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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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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만난 남성과 술을 사서 곧바로 모텔로 향하였다는 것은 어느정도 성관계를 예상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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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의뢰인이 성관계를 2회 가졌다고 주장하나, '2회 관계'가 있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사정으로 보아 이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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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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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여성은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돈을 빌려달라거나 택시비를 결제해달라고 하는 등 금전적인 요구를 많이 하였는 바, 돈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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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모텔 결제를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였고, 모텔을 나올때도 카카오택시를 불러 귀가하는 등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하였는 바, 준강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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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해당 어플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바, 준강간 피해를 입은 여성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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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였고, 증거자료 또한 첨부하여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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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저희 변호인단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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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소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으나, 의뢰인께서는 준강간죄 불송치 처분으로 충분히 감사하다며 무고죄 고소 진행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범죄는 객곽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신고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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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 또한 자칫 피해자 진술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던 상황에서 성범죄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결과 준강간죄 불송치 처분을 받으면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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