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급생과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어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죄, 친구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던 행인을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공동공갈죄[정식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무면허인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무면허운전, 동급생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는 공갈죄 총 4개의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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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앞서 포스팅한(제목 : 공갈 무죄 성공사례) 공갈 무죄 사건의 의뢰인과 동일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공갈죄와 병합되어 같이 재판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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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위 특수협박죄, 공동공갈죄, 무면허운전죄, 공갈죄가 재판으로 구공판 기소되자 저희 사무실에 부모님과 함께 내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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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공갈죄에 대하여는 억울하므로 무죄를 받아달라 하셨고, 특수협박, 공동공갈,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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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갈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는 포스팅하였으니 이에 대해서는 아래 해당 글을 참조하시고 이하에서는 특수협박과 공동공갈, 무면허운전 사건 위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이력이 많기 때문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번에도 의뢰인이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송치가 될 줄 알고 있었으나 검찰에서 구공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많이 당황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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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검찰은 소년부송치 처분을 몇번 한 후에도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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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검사 재직 시절, 소년부송치 전력이 꽤 있는 소년범들이 다시 물의를 일으켜 검찰에 송치되었을 때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구공판 청구를 한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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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이미 의뢰인에게 소년부송치 전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소년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청구된 사건에서 소년부송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으나, 최대한 소년부송치 처분을 목표로 변론하겠다고 말씀드린 후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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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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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의 경우 무죄를 다투는 사안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고, 특수협박 피해자와 공동공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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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갈 피해자의 경우 합의가 성사되었으나, 특수협박 피해자의 경우 합의금 조율이 되지 않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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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발췌하였고, 개인적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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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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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어린 학생으로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점,

•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 및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 학업 성적이 우수한 점(정말 신기하게도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 부모님의 선도 의지가 매우 강하고, 의뢰인이 준법의식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 계획범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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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어필하며 이 사건 특수협박, 공동공갈,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처분을 내려 달라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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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 후 검사님께서는 의뢰인에게 장, 단기를 정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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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호사인 저희 의견을 전부 받아 들이고, 공갈 무죄, 공동공갈 및 무면허운전, 특수협박 부분에 대하여는 소년부송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다수의 소년부송치 전력이 있긴 하였으나 범죄전력은 아니므로, 이번에는 정말 형사전과의 범죄경력을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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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사전문,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잘 대응한 결과 형사전과를 남기지 않았고, 의뢰인은 앞으로 공부만 열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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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