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였고, 상대 여성은 노래방에 홀로 찾아온 손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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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여성은 혼자 노래방에 와 술을 달라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맥주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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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함께 술을 마셔 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당시 마감시간대였으므로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노래방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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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는데, 상대 여성은 갑자기 경찰에 의뢰인으로부터 #강간 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죄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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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인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설마 #준강간죄 로 처벌받진 않겠지 라는 마음으로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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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질문 자체가 본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질문을 하는 것으로 느꼈고 이대로 진행되면 정말 준강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에 경찰조사를 끝내자 마자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주셨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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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들었고, 준강간 혐의를 벗어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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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의 경우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기준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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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래방 복도에는 CCTV가 있으나 노래방 룸 안에는 CCTV가 없었기에 과연 상대방 여성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 중 어떤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은지 치열하게 다투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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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스킬은 성범죄 전담 검사 시절부터 수도 없이 경험해 보았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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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준강간 사건의 경우 이미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준강간죄 범죄사실 및 의뢰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자료를 확보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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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봤을 때 상대 여성이 처음부터 성관계 목적으로 노래방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 통상의 경우 인적사항 특정이 쉬운 본인의 업장에서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지 않는 다는 점,

• 출동 경찰관에게 복도 CCTV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상대 여성이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현장을 빠져나와 112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관계 이후에도 노래방에 룸 안에서 차분하게 112신고를 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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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장하며 유사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하급심 판례를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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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변호인의견서를 전부 받아들이고, 이 사건 준강간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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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등의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피해자 진술에 따라 억울하게 수사 및 처벌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당연히 성인지 감수성을 존중해야 하나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들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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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또한 의뢰인이 형사전문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지 않고 혼자 대응하였다면 준강간죄로 처벌받을 여지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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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의뢰인이 빠르게 법률사무소 충용을 찾아 주셔서 억울함 없이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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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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