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새벽 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가 되었고 의뢰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공연음란죄 현행범인 체포​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건 수임을 의뢰하셨습니다.

​

의뢰인은 이미 공연음란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중 한 번은 집행유예 전력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연음란죄를 저질렀다고 하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의 실형만큼은 면하고 싶다며 집행유예를 받아 달라 하셨습니다.

​

일단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혐의는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추가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을 때 의뢰인의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함이 명백해 보였고, 자칫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구속영장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때문에, 혐의를 인정 후, 피해자와 합의, 양형자료 제출을 통한 선처 탄원의 방향으로 법률조력을 하기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진술조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

이후 이 사건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소액의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미 공연음란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지만 당연히 검사는 이 사건을 구공판 청구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다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충분히 어필하면서 또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

​

법원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의견을 전부 받아들이며 우리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셨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성범죄로 분류되는 범죄로서 벌금형이라도 선고된다면 공무원 임용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추가적으로 보안처분을 받아 취업제한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바 공연음란죄 초범이라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특히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시는 경우라면 더욱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공연음란죄의 '공연성', '음란행위'를 다투어 무혐의 처분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