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이고, 상대방은 음식점을 이용한 손님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난 이후 배탈이 났으니 합의금 700만 원을 요구하며, "내 전부를 걸고 싸우겠다. 기자, 시청 다 고발할 것이고, 모든 인맥을 동원해 음식점을 망하게 하겠다"라며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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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통을 겪다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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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것인지 여부는 실제 알 수 없지만, 치료비 정도는 배상해 줄 생각이었는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온갖 협박을 하여 참을 수 없어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며,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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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에게,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고 혐의 입증도 충분한 사안이지만 상대방에게 동종전과가 많지 않다면, 혐의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구약식 벌금형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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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확실하게 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하고 싶고, 어떠한 처벌을 받든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며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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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고소하려면 죄명을 확정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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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을 수단으로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합의금을 주지 않았으므로 '공갈미수'가 적용됨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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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업무방해도 검토하였으나, 업무방해에서 요구하는 위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업무방해죄를 함께 고소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는 처벌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공갈미수에 중점을 두어 상대방을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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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위,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 협박 등 상대방에게 공갈미수 성립한다는 점을 법리적,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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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보충을 하며 다시 한번 공갈미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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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저희가 제출한 고소장을 전부 인정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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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자 상대방은 합의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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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온갖 협박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상대방을 공갈미수로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상황이 역전되어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줄 테니 합의서를 작성해달라 요청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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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합의의사를 물어보았으나,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는 없다는 의견을 받아 합의는 결렬되었고, 결국 검찰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