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헌팅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게임을 하며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당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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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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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들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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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다니는 회사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당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집행유예 이상만 나오지 않게 방어해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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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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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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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 중에서도 성적 수치심 침해 정도가 굉장히 높은 사안이었기 때문에(친구들이 보는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기에),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합의를 최우선으로 시도하였습니다.

만일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에 처분도 노려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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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 분께서는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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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어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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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성범죄 재범예방 교육을 수강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등을 적극 어필하였고 특히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온다면 회사에서 당연퇴직 당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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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이루어지 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은 당연히 기대할 수 없었고 가능성이 미약하지만 구약식 벌금형 처분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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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하여 구공판 청구를 하지 않고 약식 500만 원 벌금형 기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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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가 되면 정식재판 절차는 열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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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사건 검찰 단계에서 강제추행 약식 벌금형 기소가 나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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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 강제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으며, 강제추행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사건이 구공판 청구되면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한 후 벌금형 변론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검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작성 시 약식명령 처분이 합당하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 주효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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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께 구공판 청구되면 공탁해야 하니 미리 공탁금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약식으로 벌금형 처분이 나왔다고 말씀드니 의뢰인 분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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